[이슈+] 강제징용해법 고위급·실무협상 병행…피해자 측 접촉 '투트랙' 추진<br /><br /><br />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논의해온 한일 외교당국이 실무 책임자인 국장급뿐 아니라 고위급 협의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동시에 피해자 유족들을 직접 만나 해법을 설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 한일 외교 당국이 국장급뿐만 아니라 고위급 협의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. 고위급 협의를 병행하기로 한 건 국장급 협의만으로는 이견을 좁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일까요?<br /><br /> 특히 다음 달 17~19일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 양국 외교수장들이 나란히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. 이때 한일 외교장관 간 만남이 성사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. 장관급 논의 가능성도 있을까요?<br /><br /> 정부는 또 동시에 피해자 유족들을 직접 만나 해법을 설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. 문제 해결을 위한 막바지 노력이 투트랙으로 전개되는 셈인데요. 이런 투트랙 전략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<br /><br /> 협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여전히 일본의 호응 조치인데요.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, 한일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의 금전 부담 등 직접 관여를 피하는 형식의 결말을 짓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. 다만 일본의 기업인 단체인 등의 재단 기부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. 이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<br /><br /> 이 같은 반발에도 정부는 피해자 유족 면담을 위한 단체 설득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려는데요. 최선의 해법안을 도출해내기 위해 설득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현재 한일 간의 강제징용 협의 중 피고 기업에 대한 한국의 구상권 포기 여부도 막판 쟁점으로 돌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. 외교부 당국자는 "법리적 측면에서 다 포함돼 논의하지만 정부 입장을 지금 말하긴 어렵다"는 입장입니다. 이 문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 만약 장관급 만남에서 최종적으로 이견이 좁혀지면 이르면 3월에 정상회담까지 실현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. 3월 정상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최근 일본 언론 등에서는 징용 배상 해법을 지켜본 뒤 과거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응해 취했던 수출규제를 푸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. 강제징용 해결 여부에 따라 수출규제 문제도 영향을 미치겠죠?<br /><br />#강제징용해법 #고위급·실무협상_병행 #투트랙추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